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을 "스포츠윤리교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11조의6제1항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를 "스포츠윤리교육의"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를 "조사에"로, "한다"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후단 중 "그"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를 "미성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단체의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