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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20924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계류마지막 움직임 2026.08.31 발의
발의2026.08.31
이거 두고 싸우기움직이면 알림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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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