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을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57조의2제2항 중 "이 조 및 제64조"를 "이 조, 제64조 및 제78조의2"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간"을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경우"를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를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으로, "우선 매입한"을 "매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제6항 중 "보증금"을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제64조, 제78조제6항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