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저출산 현상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특별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자 및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가구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거주자 및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는 세액절감 혜택 규정을 마련하여,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6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