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