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논"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취득세를 면제하며"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를 "받은 사람이"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5조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1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로, "제2항을"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로 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59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를 "사용"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그 부동산"을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6항 후단 중 "전문기관"을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을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제167조의2제1항"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공대학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