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해외 펀드가 얻은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해외 펀드와 경쟁하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국한하여 해외 펀드의 외국인투자자들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나머지 외국인투자자들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의 원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수취하는 소득의 구분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100조의18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