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원산지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기존의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 외에 수산물 안전성조사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내용 등을 공표(법 제13조의2제3항 신설) 1)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2)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3)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법 제17조제5항 신설) 1)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 2) 굴 양식어업인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굴 가공 등 관련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굴양식어업 및 굴 가공 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검사기관 지정(법 제30조제1항) 1)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검사하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것이 실정임. 2) 민간 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를 기존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까지 확대함. 3) 민간 검사기관에서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통한 유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