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9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를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