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8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재단 이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를 "「항만법」 제6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