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필요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호의3 신설). 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만법」 제59조제2항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원활한 사후활용 관리를 위하여 지정권자와 변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