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9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