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3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유지관리에"를 "유지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