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2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제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농어업인에…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26 발의
발의2012.06.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제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499호) · 시행 2013-01-23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99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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