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7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점용을 폐지한 때"를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