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를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특별종합대책"을 각각 "특별지역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종합대책에는"을 "특별지역대책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종합대책의"를 "특별지역대책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특별종합대책을"을 "특별지역대책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특별종합대책의"를 "특별지역대책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종합대책을"을 "특별지역대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을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로, "고시"를 "공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를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