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1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