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