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1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로 한다.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제5조의 제목 중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를 "협의회와 자문단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수요조사"를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요조사를"을 각각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요조사"를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