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3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를 "명의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4항 중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