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5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