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62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촉진"을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하는"을 "수립ㆍ변경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