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522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3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취소된 후 2년"을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흥ㆍ발전"을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제17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을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법에 규정된"을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제19조제3호 중 "금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