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4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제4항 중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를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