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를 "총액에서"로,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을 "총액을"로 한다. 제117조의7제10항제1호 중 "제117조의9제1항"을 "제117조의9제1항 본문"으로, "게시하는"을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17조의9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11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의9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1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 중 "거래소에"를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 제130조 및 제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