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275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을 "골재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제4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