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을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