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5조제5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제4항ㆍ제8항 및 제9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환경정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제3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1호의5ㆍ제1호의7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6조의8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