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1항제5호 중 "착용하는"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으로 한다. 제82조의4제3항 전단 중 "당해 정보가"를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을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으로 한다. 제8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6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273조제1항 중 "제5항"을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