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79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학생의"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로,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