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99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 단서 중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광고물등 또는"을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배제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등은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