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8.26

위원회 회부2024.08.27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5

법사위 회부2024.11.25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65 · 반 1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47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3조(구성) ① (생 략)

제7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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