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제9조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징역"을 각각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6조 중 "유기징역"을 "징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를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자로서"로, "우편으로 송부받지"를 "송부받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편송부"를 "송부"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우편송부"를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를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22호의"를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로, "취업 중인 자에"를 "취업자등에"로, "취업 중인 자가"를 "취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57조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을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이 집행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2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