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사업자가"를 "자가"로,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제41조제2항제8호 중 "제25조의2제2항에"를 "제25조의2제3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