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제2항 중 "체육지도자, 선수"를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로 한다. 제18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8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 중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