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의"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로, "외국인투자를"을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3제3호 중 "외국인 투자유치에"를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를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제2항 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감면, 의료시설"을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로,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제6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을 "주요입주기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를 "제3조의4ㆍ제27조"로 한다.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로 하고,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