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75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