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774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마지막 움직임 2007.01.26 공포

발의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11

공포2007.01.2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6 (법률 제08281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ㆍ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ㆍ배ㆍ포도ㆍ감ㆍ감귤ㆍ복숭아와 피해규모, 재배농가수, 보험실시 효과, 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81호(2007.1.26)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재배농가수 및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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