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질"을 각각 "장해"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