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22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으로 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부당이득의 환수)"를 "(부당이득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당이득금에 상당"을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분과위원"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과태료) 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경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