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을 "장제비ㆍ진료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를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