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9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연도별"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기본법」 제18조"를 "「건축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과"를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의"를 각각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제3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한옥의 처마부분 이격거리에 한정한다)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