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토록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시행계획을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수립기한을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조항의 내용을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전문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한 밀집된 집단경관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