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조합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04.0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02 · 반 2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조합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완화된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결격사유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4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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