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조합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완화된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결격사유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