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5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중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를 "수업료, 입학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본문 중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부양능력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를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로, "20세가 된"을 "19세가 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는"으로,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을 "수송시설을"로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받아 다시"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다시"를 "사람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