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2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출연금의 지원 등)"을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정부는 제1항에"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