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6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법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별표 1의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48" alt="img27875448" >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img>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347725" alt="img28347725" > [별표 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고등│회생│관할구역 │ │법원│법원│ │ ├──┼──┼─────┤ │서울│서울│서울특별시│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