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예산"을 "예산과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으로, "해당"을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으로, "결산서"를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과 결산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