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9조제1항제14호 중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하자보수 보증 등"을 "하자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을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6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제40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제14호 및 제40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